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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이자소득의 회수불능과 과세 — 회수불능사유 발생 이전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10. 28.
사건번호
2005두543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부칙(1998. 12. 31.) 제1조, 제2조

쟁점

회수불능 사유가 생기기 전에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은 그 후의 회수불능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회수불능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은 이후 채권 전부 회수가 불가능해져도 여전히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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