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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서울 외 대도시에 있던 법인이 본점·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괄호조항)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1. 29.
사건번호
2016두65602
사건명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45조 제4항(현행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쟁점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에 의하여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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