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중복조사(재조사) 금지 위반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2. 13.
- 사건번호
- 2016두55421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쟁점
중복조사(재조사) 금지 위반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며, 그 재조사 자료를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배제해도 동일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마찬가지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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