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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판단기준과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임의 개조한 경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1. 28.
사건번호
2020두4263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주택법 제2조 제6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나)목, (다)목

쟁점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판단기준과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임의 개조한 경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다가구주택 용도로 개조한 경우 조특령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면세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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