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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토지·건물 일괄취득·양도 시 안분계산(제100조 제2항,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적용범위 및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존중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1. 31.
사건번호
2018두5745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쟁점

토지·건물을 공유하던 부자가 같은 날 각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를 일괄양도로 보아 안분계산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유 부동산을 같은 날 각자 양도한 부자(父子)에 대해 매매계약서 양식 동일·합병등기 등 사정만으로 일괄양도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안분계산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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