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712 판결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실비로 공급한 설계·환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4. 5. 29.
- 사건번호
- 83누712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4,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쟁점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실비로 공급한 설계·환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원고 특수공법인이 해산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같은 공익사업을 수행한 경우,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조사설계·공사감독·환지용역과 관급자재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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