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081 판결
과세특례 유형전환 - 통지 부재와 가산세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1. 11. 13.
- 사건번호
- 2000두5081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74조의2 제2항, 제3항
- 헌법 제11조, 제23조, 제59조 /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5호(현행 제74조 제2항 제6호 참조), 제5항(현행 삭제)
쟁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신고·납부 해태에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특례 전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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