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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사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3. 13.
사건번호
2013두18568
사건명
포상금지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현행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하고, 탈세 가능성 지적·추측성 의혹·풍문 수집에 그치거나 제보 후 세무조사·자진신고로 비로소 확인된 세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수정신고·납부세액을 포상금 기초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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