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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허위세금계산서와 10년 제척기간 —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 필요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2. 27.
사건번호
2013두19516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쟁점

허위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경우, 곧바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는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환급받는 등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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