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즉시상각의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대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개발비 미계상 시 적용 배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7. 28.
- 사건번호
- 2019두58346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제31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참조)
쟁점
즉시상각의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대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서 개발비 미계상 시 적용 배제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개발비 규정상 비용을 지출하고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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