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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11086 판결

조특법상 감면업종(부가통신업) 판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 온라인 오픈마켓의 업종 귀속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9. 26.
사건번호
2013두11086
사건명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3항
  •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품중개업(5110), 통신판매업(5281), 부가통신업(64292)

쟁점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이 조특법상 벤처기업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품중개업·전자상거래업에 그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온라인 통신·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 목적이 상품 판매중개·알선을 위한 데이터 제공에 불과하면 상품중개업·전자상거래업일 뿐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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