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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거주지국 발생·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1. 25.
사건번호
2021두46940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

쟁점

거주지국 발생·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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