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외국 소재 비영리법인 등이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5. 15.
- 사건번호
- 2025두30806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7항(현행 제4조의2 제8항 참조),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50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43조의3 제4항(제43조의5 제4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현행 제25조 제8항 참조) [별지 제31호의2 서식]
쟁점
외국 소재 비영리법인 등이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 보급·교화 기여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본점·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도 제48조 제1항 본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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