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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외국 소재 비영리법인 등이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5. 15.
사건번호
2025두3080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7항(현행 제4조의2 제8항 참조),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50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43조의3 제4항(제43조의5 제4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현행 제25조 제8항 참조) [별지 제31호의2 서식]

쟁점

외국 소재 비영리법인 등이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 보급·교화 기여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본점·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도 제48조 제1항 본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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