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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론스타 원천징수 - 형식적 귀속자의 경정청구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7. 11.
사건번호
2015두55134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3호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3호

쟁점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로 기재된 외국법인이 실질귀속자가 아니더라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로 기재된 형식적 귀속자도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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