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명의신탁증여추정 · 조세회피목적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 9. 22.
사건번호
2004두11220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쟁점

명의신탁 증여추정의 예외를 주장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추정의 예외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고, 통상적 명의신탁임이 밝혀져도 증여추정이 당연히 번복되지는 않으며, 증여추정에도 실질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