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국세부과 제척기간(원칙 5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및 실지양도가액을 다투는 사안에서의 제척기간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7. 9.
- 사건번호
- 2013두16975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쟁점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기·부정행위나 무신고가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데 그 도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하자의 중대·명백을 따질 것 없이 당연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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