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기본법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국세부과 제척기간(원칙 5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및 실지양도가액을 다투는 사안에서의 제척기간 판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7. 9.
사건번호
2013두1697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쟁점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기·부정행위나 무신고가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데 그 도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하자의 중대·명백을 따질 것 없이 당연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국세기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