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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11. 선고 96누17813 판결

추계경정의 요건과 방법 —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합리성·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 12. 11.
사건번호
96누17813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현행 제57조 제2항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현행 제104조 참조)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현행 제66조 제3항 참조)

쟁점

장부에 월별 수입금액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없으며 신고 수입금액이 실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음식점 법인에 대해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지와, ‘비용의 관계비율’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방법이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면 추계경정사유가 있고, 추계과세는 그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비용의 관계비율’은 비용과 관련된 다른 항목과의 비율을 총칭하며 총비용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원·부재료비와 수입금액의 비율로 추계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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