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주식 매도의 자산거래(양도)·자본거래(소각·자본환급) 구분 기준과 의제배당·인정이자 과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6. 27.
- 사건번호
- 2016두49525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9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342조
쟁점
주식 매도의 자산거래(양도)·자본거래(소각·자본환급) 구분 기준과 의제배당·인정이자 과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인 주식거래에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소각 결정일이므로, 그 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선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