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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 구분·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불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납부효과 귀속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5. 16.
사건번호
2018두34848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70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쟁점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납부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납부의 효과는 그 세액 범위에서 발생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가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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