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 구분·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불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납부효과 귀속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5. 16.
- 사건번호
- 2018두34848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70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쟁점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납부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납부의 효과는 그 세액 범위에서 발생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가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