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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지방자치단체 경유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성과 우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한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3. 15.
사건번호
2017두6388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쟁점

지방자치단체 경유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성과 우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한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카지노업 법인이 지정기탁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 특수관계 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기부행위와 지자체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거래로 섣불리 단정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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