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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1. 14.
사건번호
2020두4091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의6 제1항, 제99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제2호,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현행 제4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쟁점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 제외 여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업무시설 오피스텔 공급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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