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1. 14.
- 사건번호
- 2020두40914
- 사건명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의6 제1항, 제99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제2호,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현행 제4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쟁점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 제외 여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업무시설 오피스텔 공급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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