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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판결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및 무효인 등기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자가 실질 소유자를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1. 31.
사건번호
2017다216028
사건명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0조 제2항 제1호 참조)

쟁점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와, 무효인 등기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자가 실질 소유자를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丙 회사가 재산세를 납부한 것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일 뿐이어서 乙 조합이 재산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거나 원인무효 확정과 재산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丙 회사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부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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