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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비영리사업자의 2년 이상 직접사용 후 취득세 추징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3. 28.
사건번호
2012두26678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지방세법

쟁점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공익사업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뒤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는 일정 기간 공익용도 직접사용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후 매각·전용하더라도 이미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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