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55863 판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의 판단기준과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의 결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4. 3.
- 사건번호
- 2023두55863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9조, 제35조 제1항
쟁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의 판단기준과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의 결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용역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결정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수입하는 자'도 동일 기준으로 본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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