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67 판결
추계과세 적법성의 입증책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6. 9. 9.
- 사건번호
- 85누967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80조
쟁점
추계과세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추계과세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제에 가까운 세액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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