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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부과과세 세목에서 세무조사 상대방의 범위(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 상대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3. 12.
사건번호
2021두3208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쟁점

부과과세 세목에서 세무조사 상대방의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과과세방식 세목인 증여세의 세무조사도 그 상대방이 되려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등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한다. 조사 전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와 그에 터 잡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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