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부과과세 세목에서 세무조사 상대방의 범위(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 상대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3. 12.
- 사건번호
- 2021두32088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쟁점
부과과세 세목에서 세무조사 상대방의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과과세방식 세목인 증여세의 세무조사도 그 상대방이 되려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등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한다. 조사 전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와 그에 터 잡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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