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7970 판결
양도가액(총수입금액)의 의미 — 매매대금을 사후 감액하면 양도가액은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현실로 수령한 감액된 대금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10. 14.
- 사건번호
- 2010두7970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95조 제1항
쟁점
매매대금을 사후에 일부 감액한 경우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이 당초 약정대금인지 감액된 현실의 수입금액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은 양도재산의 객관적 가액이 아니라 현실의 수입금액을 뜻하므로, 매매대금을 사후에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가액은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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