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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의 판단기준 시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2. 22.
사건번호
2014두225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1조 제5항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쟁점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의 판단기준 시점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채권의 취득 시점이 아니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채권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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