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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사업소득과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의 구별기준 및 소득구분에 다툼이 있던 경우 가산세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7. 11.
사건번호
2017두36885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19호,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쟁점

사업소득과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의 구별기준 및 소득구분에 다툼이 있던 경우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사업소득인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인지는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의무를 알지 못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 보수를 줄곧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온 변호사의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에 견해 대립이 있었고 과세관청도 2015년에야 처분을 하는 등 확실한 견해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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