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비거주자 상속 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9. 12.
사건번호
2022두64143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제13조

쟁점

비거주자 상속 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거주자 상속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