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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된 단말기 대금 상당액이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공급과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11. 17.
사건번호
2022두33149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13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제1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쟁점

이동통신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된 단말기 대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뒤 반환하는 방법으로도 에누리가 성립하는지,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 사이 공급에도 에누리가 인정되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판결요지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반환하는 방법으로도 성립한다. 멤버십 포인트 상당액은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공급과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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