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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계약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부정과 명의신탁 유형 구별 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7. 11.
사건번호
2012두28414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쟁점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으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여서 매매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가 없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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