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한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 여부와 유리한 구법 적용원칙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7. 29.
- 사건번호
- 2019두56333
- 사건명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헌법 제38조, 제59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2호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 2. 5.) 제22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3] 제27호(현행 제8조 제1항 [별표 3] 제28호 참조)
쟁점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조특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인지와 유리한 구법 적용원칙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기업은 소기업 범위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과조치(조특령 부칙 §2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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