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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감가상각 개시시점 - 예비승인시험을 위한 시운전 가동이 자산의 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9. 10.
사건번호
2013두6862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3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4항 참조)

쟁점

발전소의 예비승인시험 기간에 터빈을 가동한 것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발전소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설치 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전력을 소량 생산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였더라도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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