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주식등 양도소득 대주주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무효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 15.
- 사건번호
- 2014두12116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쟁점
대주주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평등원칙·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주식등 양도소득 대주주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평등원칙·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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