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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거주·자경 기간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 9. 5.
사건번호
2002두592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쟁점

농지 대토 비과세에서 새 농지소재지의 3년 거주·자경이 기간을 같이하여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시작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농지 대토 비과세는 자경농가가 경작상 필요로 대토한 경우로 제한되며, 새 농지소재지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기간을 같이하고 적어도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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