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78702 판결
체납처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압류 대상이 소멸해 압류가 실효된 때 종료한다 — 공탁금 회수 시점부터 시효 재진행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5. 30.
- 사건번호
- 2021다278702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4호
- 민법 제175조·제178조 제1항
쟁점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조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뒤,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언제 종료하고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뒤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대상이 없어지고 압류 자체가 실효되면, 체납처분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으므로 그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고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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