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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1519 판결

체비지의 취득 해당 여부 및 취득시기(=대금 청산일)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 9. 17.
사건번호
98두1151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제157조 참조),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1호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7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4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9조 제1항 제1호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쟁점

체비지의 취득 해당 여부 및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소득세법상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고 보아, 환지처분으로 면적이 증가하여 청산금을 추가 납부하였더라도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완납일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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