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과세대상 오인 등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의 구별(외관상 명백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3. 12.
- 사건번호
- 2021다224408
-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13조 제1항 제3호, 제116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쟁점
과세대상 오인 등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의 구별(외관상 명백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사실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며, 과세대상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