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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과세대상 오인 등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의 구별(외관상 명백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3. 12.
사건번호
2021다224408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13조 제1항 제3호, 제116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쟁점

과세대상 오인 등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의 구별(외관상 명백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사실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며, 과세대상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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