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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 —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 귀속(철도시설공단 사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5. 12.
사건번호
2016두3018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8조

쟁점

계약상 원인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받는 자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내용, 용역이 누구를 위하여 공급되는지,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유지보수 용역의 법률효과가 종국적으로 귀속되고 대가를 부담한 철도시설공단이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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