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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공사비 상당 현금을 납부한 데 그친 경우 용역의 공급 부정(기부채납 대가관계의 한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 12. 8.
사건번호
92누1155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제1조 제3항,제12조 제1항 제18호

쟁점

기부채납 형식으로 공공시설을 시에 귀속시키면서 사업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데 그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가 그 재원으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가 시에 지하도시설물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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