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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시행령 제61조)의 법규명령성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구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11. 29.
사건번호
2010두4810
사건명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6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제61조 제4항 제1호

쟁점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4항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예시규정인지(소극), 그리고 과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매입가액이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구별되므로,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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