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에누리액의 요건·인정범위 —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금액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2. 23.
사건번호
2013두19615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삭제), 제52조 제2항(현행 삭제)

쟁점

에누리액의 요건·인정범위에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금액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 전부 수령 후 일부 반환하는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상당액은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3035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 대법원 2026. 1. 15. 2023두4550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 대법원 2025. 9. 11. 2023두34644에누리액(공급가액 제외)의 발생시기·공제방법 제한 여부
부가가치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