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고 감면 판단만 그르쳐 최종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5. 28.
- 사건번호
- 2014두12505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참조),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참조),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제9호, 제55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제12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1조 참조), 제150조의2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151조 제1호(현행 제32조 참조)
쟁점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 판단을 그르쳐 최종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 승인까지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본세 부과는 정당하나, 취득세·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인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 판단을 그르쳐 최종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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