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회생계획·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다)목 과세대상 제외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불고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11. 6.
- 사건번호
- 2025두32962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2항, 제266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 실효)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5조, 제17조
쟁점
회생계획·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다)목 과세대상 제외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불고려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회생계획 또는 그에 준하는 기업구조조정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과정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여부를 묻지 않고 (다)목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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