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10188 판결
별도합산과세대상 제외 · 위임입법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9. 8.
- 사건번호
- 2011두10188
- 사건명
- 종합 부동산세등 경정(취소)거부 처분 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5항 제2호 참조),제182조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현행 제101조 제3항 참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쟁점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한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조세공평주의 위반이나 모법 위임범위 일탈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조세공평주의 위반이나 재산권·직업선택 자유 침해, 모법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