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61113 판결
결손금 소급공제 과다환급세액을 추징하는 처분(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법적 성격(법인세 부과·징수처분)과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11. 17.
- 사건번호
- 2019두61113
- 사건명
-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항, 제5항(현행 제72조 제5항 제1호 참조), 제6항(현행 제72조 제7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5항(현행 제110조 제4항 참조), 제6항(현행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현행 제51조 제9항 참조)
쟁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이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 경과로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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