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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추계방법·내용의 합리성·타당성 요건 및 특수사정 참작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 7. 30.
사건번호
94누1520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쟁점

실지조사를 거치지 않고 한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한지, 그리고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계조사결정을 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추계는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하도록 합리적·타당하고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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