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그 인적 설비를 이루는 인원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6. 10.
- 사건번호
- 2008두18496
- 사건명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현행 제6조 참조)
쟁점
비영리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의 숙박시설 부분을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하면서도 그 영업·회계에 관여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한 경우, 그곳에 분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에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법인이 숙박시설 부분에 호텔업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갖춘 것은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회계도 구분하였고, 甲 법인이 乙 회사의 호텔영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었으므로, 甲 법인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에 관하여 각종 물적 설비를 갖추고 乙 회사 직원들을 지휘·감독함으로써 인적 설비까지 갖추어 호텔업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그곳에 분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설치하였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