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4897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문중의 증여세 납세의무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4. 24.
사건번호
2012두14897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쟁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문중 등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